입법조사처, 국내 8개 법학회와 공법·형사법·상사법 논의 ‘입법정책 컨퍼런스’ 11월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
공법·형사법·상사법 등 3개 세션서 7개 주제 발표
국가비전 수립 위한 입법정책 문제 논의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법·형사법·상사법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오는 11월3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 법학계를 대표하는 8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분야 법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공법학회, 헌법학회, 행정법학회가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를 주제로 논의한다. 연세대 전광석 명예교수가 '국가과제와 입법, 그리고 법치국가'를, 한국외대 박재윤 교수가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을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형사법학회와 형사소송법학회가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를 제안한다. 홍익대 오병두 교수가 '검찰권의 분할과 전문화',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제3세션에서는 상사법학회, 상사판례학회, 기업법학회가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를 다룬다. 고려대 신현탁 교수가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서울대 송옥렬 교수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 이익의 공제에 대한 재검토',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가 '시장연동형 최고이자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컨퍼런스를 국회와 법학계 전문가들이 서로 지식과 통찰력을 공유하는 협업 플랫폼 구축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가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정책 문제를 탐색하고 논의해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입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마련·제공해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의 정례화를 목표로 한 시범사업으로, 향후 국회와 전 분야 법학학술단체 간 합동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연례 컨퍼런스 행사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e-mail]